[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5일과 16일 이틀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돼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뤘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전면 도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을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정책을 7대 분야 33개로 추려 정리했으며, 통계, 사진, 현장 사례를 제시해 정책의 파급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평생학습 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다.  성과집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이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확진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단계적인 등교 확대와 대면 활동 확대를 비롯해 방역 조치도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고3·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자가진단 앱 개발 등 학교 방역 지원,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이 거론됐다.  '교육 국가책임 강화' 부분에서는 2019년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사태로 이어진 교육부의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꼽았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전 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완성도 성과로 들었다.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 확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미래 고교체제로 단게적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대입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비율 확대(40%)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부분에서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교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연구선도학교가 지난해 전체 고교 61.5%(1457곳)로 확대됐고, 일반고 45%(756곳)에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했다.  40년 넘은 노후 학교를 보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도 성과집에 포함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대출금리 인하 △대규모 사립대 16개교 대상 종합감사 완료를 꼽았다.  평생교육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설을 성과로 평가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성과로 꼽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해 시각장애교직원을 대상으로, 화면낭독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활용한 ‘케이(K)-에듀파인’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는 이 연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교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업무(업무관리, 학교회계, 통합자산관리)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비장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속되어 왔으나,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며, 총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를 위해 시각장애교직원이 강사진과 교육자료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집필하였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글과 점자파일, 점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동안 시각장애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웹접근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 현장방문, 운영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웹접근성을 개선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196건의 웹접근성 기능을 개선하였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시각장애교직원들이 ‘케이(K)-에듀파인’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음성파일과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2월 초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학교현장, 자문위원회등과 긴밀히 협조해 시각장애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활용해 폭넓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재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처리지침은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각종 활용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차입·적립금 세부 지침 등 유치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개정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법입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맞춰진 회계 관리를 해왔는데,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워 각종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공립유치원과 같이 정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이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 명분인데,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직업수행의 자유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공공이 설립,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약 3조8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재정 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 이전에는 통일적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해 수기식 개인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며 "정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청구인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도 공립에 준하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명성·책무성 강화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행·재정적 지원 확대등이 골자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면 도입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곳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본급 보조금은 2019년 월 65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육아휴직 시엔 신분·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에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유치원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률을 올해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환수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과 보육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1943개소의 39%인 759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올해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 등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료로 보급되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연간 60만~150만원 소요되는 회계대행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카드와 통장 잔액에 대한 적립금 환원 등으로 재정적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도 자동 연계돼 스마트한 회계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보육전문상담원 헬프데스크 운영(원격지원), 문자 자동완성기능, 인천시 보고문서 표준화, 월 회계내역 검증기능, 교직원 관리를 위한 추가 메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리시스템을 80% 이상 사용하면 회계서류의 디지털화도 가능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집 예산 지원 등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지도점검과 교육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어린이집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과 연계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e-유치원은 만 3∼5세 유아의 학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이다.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이 e유치원과 연계되면 학부모가 유치원에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도 원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 일자, 건강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과 관리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회계 지출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즐겨찾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저조한 법안처리 실적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무더기 폐기된 법안은 21대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반을 훌쩍 넘는 177석을 확보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협치 대신 여야 극한 대치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정치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법안처리율이 40%를 밑도는 건 역대 국회 중 20대가 처음이다.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1만 5000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치던 개혁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미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재발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처리가 시급한 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수처장이 현행법상 나열된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초 여당이 7월 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했던 만큼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입법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만 후속법안 처리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양측의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부동산대책에 담긴 종부세법도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종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까지 낮추는 안으로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부동산대책 근간을 이루는 법안인 만큼 양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이밖에 여당은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 의료기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북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는 '공공의대설립법' 등도 야당의 반발이 거센 법안이다.통합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입법화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에듀파인' 방식이 거론된다. 시민단체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편입해 부정회계를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미향 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통합당은 국정조사나 특검법안 제출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